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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에 설치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변경 안내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1. 4월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파일내역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업무담당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쉽게 이해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9호)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10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임
  4. 4.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11호)
  5. 5.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예]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2.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제3조(적용범위)
  • 시설안전, 화재예방, 증거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2. 2.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3.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총칙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수립 등)
  • 각 부서 장인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필수항목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지정)
  1. 1. 공단 이사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1항)
  2. 2. 제1항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Chief Privacy Officer)로 지정하며, 운영책임자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분야별 책임관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1.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사전 의견수렴)
  •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공청회 등)
    2.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8조(안내판의 설치)
  •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3.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내용있음)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고나리책임자 : ○○과 홍길동 [02-000-0000](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업체 박길동 [02-000-0000]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 열람 및 재생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4.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5. 5.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1. 정보주체는 공단에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5.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운영실태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 및 파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지체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 한다.(표준지침 제11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공단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CCTV 관리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시설별 CCTV 관리운영 방침에 대하여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현재페이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담당부서 전략기획부 담당자 김종호 전화번호 063-239-2528